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의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 판례 선지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#행21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. (없다)#행23